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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108

개발제한구역 노후.불량 주택 신축 허용, 개발제한구역 개정안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는 2024년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민의 생활불편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 노후 주택과 근생시설 신축 가능 1. GB 지정 이후 적법하게 설치된 주택과 근생시설이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현재는 증축과 개축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신축이 허용됩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훼손, 일부 멸실 등으로 붕괴 또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등)에 해당된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진입로 설치범위 확대 1. GB로 지정되었다가 주민 집단취락으로 GB가 해.. 2024. 2. 6.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본 사업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21.02.04. 국토교 통부)에 따라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자 추진하는 수도권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지구 일원은 과거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해제 및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15.04)된 지역으로 무질서한 개발로 인해 정비의 필요성 및 체계적인 후속 계획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특별관리지역 :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의2에 따라 330만㎡ 이상의 공공주택지구 해제 시 체계 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지 않을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10년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음 1.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목적 1.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주택시장 .. 2024. 2. 5.
문경~김천 철도건설사업 추진 문경에서 김천까지 철도건설사업을 추진 합니다. 이번 노선은 이천~문경 단선전철과 연결되어 성남~여주 복선전철, 수서~ 광주 복선전철을 통해 수도권으로 직결 운행이 가능하며, 남쪽으로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와 연결되는 노선으로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 문경 ~ 김천 철도건설사업 개요 1. 계획명 : 문경~김천 철도건설사업 2. 위치 : 문경역 ∼ 김천역 1) 시점 :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마원리 일원 2) 종점 : 경상북도 김천시 평화동 일원 3. 설계속도(㎞/h) = 250km/h 4. 규모 연장(L) = 69.8km(단선철도 - 대안 1 노선기준) 2. 계획의 세부내용 1. 세부내용 1) 중부내륙선 및 경부선 및 남부내륙철도와 철도 연계교통망을 구축하.. 2024. 2. 5.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 피해 접수 창구와 접수 방법, 지원 범위, 전세피해지원센터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2024년 2월 1일부터 특별법상 경·공매 관련 지원프로그램의 접수창구를 일원화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공매 유예정지, 우선매수권 행사, 조세채권 안분 등 소관 기관이 달라 피해임차인들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창구를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일원화하였으며, 특히, 금융지원상담의 경우 KB국민은행 부산시청지점뿐만 아니라 연산동 종합금융센터에서도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 원스톱 서비스 개요 및 지원업무 1. 개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경‧공매 관련 지원프로그램의 분산된 접수창구를 피해지원센터로 일원화하여 피해자들에게 편의제고 하고자 합니다. 2. 지원 업무 경‧공매 관련하여 1) 기초 및 법률상담.. 2024. 2. 5.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대행 서비스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대행 서비스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시는 전세피해임차인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사업 1. 개념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 사업은 특별법상의 전세사기피해자가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았을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법무사를 매칭하고 대행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사업기간 : 2024년 3. 신청기간 : 2024년 2월 5일 ~ 2024년 11월 30일 4. 지원규모 : 약 100세대 2.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자격요건과 지원범위 1.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전세사기.. 2024. 2. 5.
구미~대구~경산, 대구권 광역철도 올해 내 개통 추진 구미~대구~경산,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가 2024년 내 개통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지방권의 첫 광역철도인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를 올해 내 차질 없이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 평균 1시간 간격에서 출퇴근 15분 간격으로 단축 대구경북신공항철도, 수도권 GTX급 차량으로 투입 추진 1. 대구권 광역철도(구미~경산) 사업개요 1. 사업구간 : 경부선 구미∼경산(기존 경부선 개량) 2. 사업내용 : 기존선 개량 61.85km, 정거장 7개소(기존역 5, 신설역: 2 사곡·서대구) 3. 총사업비 : 2,092억원 (국고 1,46..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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