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실적, 처리 현황, 지원 제외 사유
국토교통부는 2월 21일(수)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서면)에서 720건을 심의하였고, 총 556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 현황 1. 가결 & 부결 건수 2024년 2월 21일까지 위원회에서 최종 가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 건은 총 12,92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음 2.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 4호 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
2024. 2. 22.
여성 농업인 3만명 특수건강검진 대상과 지원 조건, 지원 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대상으로 50개 시·군을 선정하였습니다. 농촌지역 특성상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검진율을 높이고 검진 편이 제공을 위해 검진버스로 농촌 현장을 찾아가는 ‘이동검진형’을 작년 1개 시·군에서 올해 7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나머지 43개 시·군은 기존 유형인 ‘병원검진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1. 특수건강검진 대상지역 지난해 18개 시·군 9천 명에서 올해는 50개 시·군 3만 명 대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검진에 참여할 의료기관의 수도 시·군 위치를 고려하여 작년보다 늘릴 계획입니다. 1. 대상지역 1) 병원 검진형 인천(강화), 경기(이천, 파주, 평택), 강원(강릉, 인제, 횡성), 충북(청주, 진천, 음성, 옥천, 보은), 충남(아산, ..
2024. 2.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