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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본 사업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21.02.04. 국토교 통부)에 따라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자 추진하는 수도권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지구 일원은 과거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해제 및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15.04)된 지역으로 무질서한 개발로 인해 정비의 필요성 및 체계적인 후속 계획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특별관리지역 :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의2에 따라 330만㎡ 이상의 공공주택지구 해제 시 체계 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지 않을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10년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음 1.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목적 1.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주택시장 .. 2024. 2. 5.
문경~김천 철도건설사업 추진 문경에서 김천까지 철도건설사업을 추진 합니다. 이번 노선은 이천~문경 단선전철과 연결되어 성남~여주 복선전철, 수서~ 광주 복선전철을 통해 수도권으로 직결 운행이 가능하며, 남쪽으로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와 연결되는 노선으로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 문경 ~ 김천 철도건설사업 개요 1. 계획명 : 문경~김천 철도건설사업 2. 위치 : 문경역 ∼ 김천역 1) 시점 :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마원리 일원 2) 종점 : 경상북도 김천시 평화동 일원 3. 설계속도(㎞/h) = 250km/h 4. 규모 연장(L) = 69.8km(단선철도 - 대안 1 노선기준) 2. 계획의 세부내용 1. 세부내용 1) 중부내륙선 및 경부선 및 남부내륙철도와 철도 연계교통망을 구축하.. 2024. 2. 5.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 피해 접수 창구와 접수 방법, 지원 범위, 전세피해지원센터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2024년 2월 1일부터 특별법상 경·공매 관련 지원프로그램의 접수창구를 일원화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공매 유예정지, 우선매수권 행사, 조세채권 안분 등 소관 기관이 달라 피해임차인들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창구를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일원화하였으며, 특히, 금융지원상담의 경우 KB국민은행 부산시청지점뿐만 아니라 연산동 종합금융센터에서도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 원스톱 서비스 개요 및 지원업무 1. 개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경‧공매 관련 지원프로그램의 분산된 접수창구를 피해지원센터로 일원화하여 피해자들에게 편의제고 하고자 합니다. 2. 지원 업무 경‧공매 관련하여 1) 기초 및 법률상담.. 2024. 2. 5.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대행 서비스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대행 서비스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시는 전세피해임차인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사업 1. 개념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 사업은 특별법상의 전세사기피해자가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았을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법무사를 매칭하고 대행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사업기간 : 2024년 3. 신청기간 : 2024년 2월 5일 ~ 2024년 11월 30일 4. 지원규모 : 약 100세대 2.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자격요건과 지원범위 1.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전세사기.. 2024. 2. 5.
탈세 신고 포상금 지급액 확대, 포상금 지급 시기, 탈세제보 대상 국세청은 2024년부터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액, 지급 규모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탈세 신고 포상금 지급액 확대, 포상금 지급 시기, 탈세제보 대상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탈세제보 1. 탈세제보란?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인터넷(홈택스·손택스), 서면, 전화 등의 방법으로 과세 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제보자의 인적사항은 실명으로 기재 (예외적으로 익명제보 가능) 2. 보호유지 등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5항 및 동법 제81조의 13(비밀유지) 규정에 따라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내용은 보호되고 있습니다. 2) 제보처리결과는 과세활용 여부만 통지하며, 추징세액 등 개별 과세내.. 2024. 2. 4.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 458개로 늘린다.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를 458개로 늘린다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 1등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 충전소 설치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하였습니다. 1. 도심지 내 수소 충전소 가능 1.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이 필요 - 충전소 설치 및 운영을 제한하는 충전소 설치기준의 합리화, 상이한 충전소 운영기준 정비 등을 추진합니다. 2. 충전소 현황 1. 충전소 현황 1) 현재 총 192개소 구축완료 - 상용차용 27개소, 승용차용 148개소, 연구용 17개 2) 2030년까지 458개 수소충전소 구축 완료(계획) 2. 안전성 우려 해소 등 수소충전소 수용성 개선을 위해 안전을 고려함과 동시에 충전소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기준 개정필요한 상황임. - 효율적인..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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