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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 이자 돌려 받는다. 2월 5일부터 이자 환급 실시 내용 총 정리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 준다고 합니다. 정부와 금융권이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환급’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확대 개편’을 추진합니다. 1. 은행권 이자환급 1.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이 2월 5일부터 실시됩니다. 은행권은 이번 최초 환급 시 2023년에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36조 원 규모로 환급할 계획이며, 1인당 평균 약 73만 원 수준이 환급됩니다. 2. 환급기준 금리4% 초과분의 90%, 대출잔액 최대 2억 원, 차주당 최대 300만 원까지 - 은행별 건전성 상황 등에 따라 은행별 실제 환급수준은 상이할 수 있음 3. 기간에 따.. 2024. 2. 1.
경기도, 빈집 100호 주민 위한 공간으로 정비 경기도는 2024년부터 3년간 도심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 100호를 정비하여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정비를 합니다. 올해 30호 정비와 2026년까지 3년간 방치된 빈집 100호를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합니다. 1. 빈집정비 지원사업이란? 1. 빈집정비 지원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빈집(1년 이상 거주, 사용하지 않는 주택 등)을 대상으로 호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해 철거, 보수, 안전조치 등을 돕는 사업입니다. 1) 철거 : 단순 철거 또는 철거 후 마을쉼터·공용주차장·공용 텃밭을 비롯한 공공활용 2) 보수 : 단순 보수 또는 보수 후 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활용 3) 안전조치 : 울타리 설치 등 2. 도심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 2024. 1. 27.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자 긴급생계비 100만원, 이주비 150만원 한도 내 지급 경기도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신설)과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변경_사업기간)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2024년 1월 26일 밝혔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도는 이 사업에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긴급 생계비 지원 시기 및 지원 금액 1. 지원시기 1) 이주비는 2월부터 2) 긴급생계비는 3월부터 지급할 계획 2. 지원 금액 1) 정부 긴급복지지원 수혜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해 ‘긴급생계비’ 100만 원 지원 2) 긴급지원주택 입주가 결정된 사람에게.. 2024. 1. 26.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 7천768건 경기도는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7천768건을 적발했다고 1월 25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2년 5천13건보다 55%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2023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7,768건 적발 항공사진 조기 판독결과 불법의심대상 현장확인과 드론 촬영 등으로 단속 강화 1. 시군별 개발제한구역 위반 현황 1. 남양주시 2천35건, 고양시 1천104건, 시흥시 804건, 의왕시 534건, 화성시 516건 등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2. 2023년 적발건수 7천768건 중에서 3천189건(41%)은 철거 및 원상복구가 완료됐으며, 4천579건(59%)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주요 적발 사례 1. A시는 농지를 야적장으로 불법 형질변경해 사용한 사례를 항공사진.. 2024. 1. 25.
GTX-C 2028년말 개통 목표, 착공식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월 25일 여섯 번째 민생 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 이어 부대행사로,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성큼 다가온 GTX, 여유로운 삶’을 슬로건으로 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 착공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1월 25일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착공식 개최 덕정 ~ 삼성역 29분, 수원 ~ 삼성역 27분 등 수도권 남북부 출퇴근 30분 시대 1. GTX-C 사업 개요 1. 사업 구간 : 양주 덕정역～수원역, 86.46km 2. 역사 : 14개 역 3. 사업 방식 : 수익형 민자사업(BTO) 4. 사업 기간 : 60개월 (5년) 5. 총사업비 : 4조 6,084억 원 6. 이용수요 : 32만 명 예상 (1일) GTX-C는 경기도 양주시 덕정.. 2024. 1. 25.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국방 특화 클러스터 육성 충남 논산에 국방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26일 충남 논산시에 국방 전력지원체계 산업이 특화된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87만㎡)을 승인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1.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 사업개요 1.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죽본리 일원 2. 면적 : 870,177㎡ 3. 사업비 : 1,607억 원 4. 유치업종 : 전자부품 제조업,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등 5.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6. 기간 : 2024년 ～ 2029년 2.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 개발 구상 1. 육군훈련소, 국방과학연구소, 국방대학교 등 기존 국방 관련 기관과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기업과 국방산학융합원 등 지원기관을.. 202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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