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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신고 포상금 지급액 확대, 포상금 지급 시기, 탈세제보 대상 국세청은 2024년부터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액, 지급 규모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탈세 신고 포상금 지급액 확대, 포상금 지급 시기, 탈세제보 대상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탈세제보 1. 탈세제보란?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인터넷(홈택스·손택스), 서면, 전화 등의 방법으로 과세 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제보자의 인적사항은 실명으로 기재 (예외적으로 익명제보 가능) 2. 보호유지 등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5항 및 동법 제81조의 13(비밀유지) 규정에 따라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내용은 보호되고 있습니다. 2) 제보처리결과는 과세활용 여부만 통지하며, 추징세액 등 개별 과세내.. 2024. 2. 4.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 458개로 늘린다.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를 458개로 늘린다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 1등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 충전소 설치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하였습니다. 1. 도심지 내 수소 충전소 가능 1.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이 필요 - 충전소 설치 및 운영을 제한하는 충전소 설치기준의 합리화, 상이한 충전소 운영기준 정비 등을 추진합니다. 2. 충전소 현황 1. 충전소 현황 1) 현재 총 192개소 구축완료 - 상용차용 27개소, 승용차용 148개소, 연구용 17개 2) 2030년까지 458개 수소충전소 구축 완료(계획) 2. 안전성 우려 해소 등 수소충전소 수용성 개선을 위해 안전을 고려함과 동시에 충전소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기준 개정필요한 상황임. - 효율적인.. 2024. 2. 2.
구미~대구~경산, 대구권 광역철도 올해 내 개통 추진 구미~대구~경산,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가 2024년 내 개통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지방권의 첫 광역철도인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를 올해 내 차질 없이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 평균 1시간 간격에서 출퇴근 15분 간격으로 단축 대구경북신공항철도, 수도권 GTX급 차량으로 투입 추진 1. 대구권 광역철도(구미~경산) 사업개요 1. 사업구간 : 경부선 구미∼경산(기존 경부선 개량) 2. 사업내용 : 기존선 개량 61.85km, 정거장 7개소(기존역 5, 신설역: 2 사곡·서대구) 3. 총사업비 : 2,092억원 (국고 1,46.. 2024. 2. 2.
제천 수산~단양 단성 도로건설공사 충북 제천시 수산면에서 충북 단양군 단성면까지 연결하는 제천 수산~단양 단성 (국도 36호선) 도로건설공사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업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도로건설공사 계획은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원대리 ~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를 연결하는 국도 36호선으로 월악산국립공원과 제천 청풍문화재단지, 단양팔경, 장회나루 등 주요 관광 지가 주변에 분포하고, 충주댐 상류 지역을 경유하는 구간으로 선형 불량구간이 많아 사고 발생이 잦으며, 관광지가 다수 분포하여 도로 정체가 심한 지역으로 시설개량을 통해 도로 주행 안전성 향상, 교통사고 감소, 도로 정체 해소 및 주변 도로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주요 관광지 접근 편의 제공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 계획 내용 1. 계획명 :.. 2024. 2. 2.
거제 ~ 마산1 국도건설공사 거제~마산 1 국도건설공사가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네요. 예전에 추진이 되었던 사업이지만 거제와 마산을 연결하는 해상도로 사업이 지지부진하여 그동안 도로구역으로 미지정되어 사업 추진이 안 되었던 곳입니다. 거제~마산 1공구 구간은 기존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완료한 후 도로구역 미고시 등 지연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 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번에 다시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면서 도로구역 지정을 위한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정확히 언제 공사를 시작한다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 2024. 2. 2.
주택 전세대출 갈아타는 방법과 종류, 대환대출 시기, 제출 서류 2024년 1월 31일부터 서민과 무주택자의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전세대출 갈아타는 방법과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갈아탈 수 있는 전세대출 종류 1. 전세대출 갈아탈 수 있는 종류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1) 조건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로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 대출이어야 합니다. 2) 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전세·월세 등 임차 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보증기관의 대출 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 ..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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