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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 도로명 주소 자동 부여 개선 내용 2024년 하반기부터는 건축물 신축할 경우 건축주가 자치단체 건축 담당부서와 주소 담당부서에 각각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1. 기존 도로명 주소 처리 절차 1. 그동안 건물 신축할 경우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한 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만 했음 2. 이와 같은 복잡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건축주는 자치단체를 여러 번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다수 민원 포털사이트를 접속해야만 했음 - 세움터(건축 관련) 및 정부 24(주소 관련)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민원 신청 가능 3. 불편함 1) 특히, 건물 사용승인(준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주소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건축주가 이를 알지 못하고 주.. 2024. 2. 2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실적, 처리 현황, 지원 제외 사유 국토교통부는 2월 21일(수)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서면)에서 720건을 심의하였고, 총 556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 현황 1. 가결 & 부결 건수 2024년 2월 21일까지 위원회에서 최종 가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 건은 총 12,92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음 2.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 4호 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 2024. 2. 22.
기본형 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 방법 기본형 공익직불금 비대면 간편 신청은 농업인이 이름과 주민등록 등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여러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쉽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난해 직불금 지급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비교하여 농지요건, 농업인요건 등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을 사전에 선정하여, 간편 신청하도록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1. 비대면 이용 대상 1. 이용 대상 기본공익직불금 수령자로서 전년도 기본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등록정보의 변동이 없는 농가‧농업인 2. 제외 대상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임업‧수산 직불 수령자, 농업법인 등은 제외함 2. 비대면 신청 방법 1. 사전검증 후 비대면 신청대상자 선정 → 비대면 대상자에게 신청안내 및 문자 발송 → (농업인) 비대면 신청(스마트폰.. 2024. 2. 21.
경기도, 노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 7개 단지 진행, 리모델링, 리모델링‧재건축 비교, 재건축 컨설팅 경기도, 노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 7개 단지 진행, 리모델링, 리모델링‧재건축 비교, 재건축 컨설팅 진행합니다. 경기도는 노후 공동주택 소유자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추진 여부를 사업 초기에 판단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을 올해 7개 단지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재건축, 초기에 사업성 등 알아보고 결정하세요 1.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 대상(유형) 1. 리모델링 컨설팅 대상 1) 준공 후 15년 경과 2) 조합설립 인가가 나지 않은 공동주택 3) 소유자 20% 이상이 공모 신청에 동의 2. 리모델링-재건축 비교 컨설팅과 재건축 컨설팅 대상 1) 준공 후 30년 경과 2) 안전진단을 미실시 한 공동주택 3) 소유자.. 2024. 2. 2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기준, 납입 방식, 우대 이율, 소득 공제, 비과세 혜택 국토교통부는「청년 내집 마련 1·2·3(′23.11.24.)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월 21일 출시한다고 합니다.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입니다. 2.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기준 1. 가입 대상자 1)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을 합계함. 2) 가입금액 :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납입 3.. 2024. 2. 20.
부산시 머물자리론 신청 기간, 신청 대상, 부산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부산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머물자 리론(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 대상 & 신청 기간 1. 사업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제외) 세대주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혼인 예정 3개월 이내)는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대상자임. - 단,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종료자는 신청 가능 1) 세대주 인정 범위 ① 등본상 세대주, ② 배우자, ③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④ 세대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친척, 동거인 등은 대상이 아님 2. 모집기간 :..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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