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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전국 대상으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2024년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여 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근골격계 등 여성농업인에게 취약한 질환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2년 주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은 작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되어 2027년까지 총사업비 1,154억원의 규모로 확대되며, 올해 51~70세 여성농업인 중 3만 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는 전체를 대상으로 검진 혜택이 부여됩니다. 1.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항목 1. 항목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으로 1) 근골격계(허리, 무릎, 손) 2) 심혈관계 3) 골절·손상위험도 4) 폐기.. 2024. 1. 16.
청년 농업인 농지 구입 자금 대출 우대보증 한도 5억원으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농업 분야 청년창업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40세 미만)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에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 23~’ 27년)」을 마련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변경이 되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농업인 농지구입 자금 대출 농지 구매와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 대출도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농식품부는 2023년 10월 청년농업인 자금대출 우대보증 한도를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였으며, 2024년도부터본격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요건 연령 요건 영농 경력 취업자 포함여부 청년농 만 40세 미만 - 포함 후계농 만 50세 미만 10년 미만 미포함 2... 2024. 1. 16.
여수 무술목 관광단지 조성사업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여수 무술목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4월 24일 전라남도, 여수시, 모아그룹, (주)여수레저개발은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중이며, 2023년 12월 여수레저개발은 여수시에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요청을 한 상태이며, 아직 최종 승인은 나지 않았습니다. 1. 사업 개요 1.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538번지 일원 2. 면적 : 1,193,190㎡ 3. 사업비 : 6,671억 원 4. 사업시행자 : (주)여수레저개발 5. 목표연도 : 2022년 ~ 2030년 6. 사업대상지 위치 2. 사업 목적 1. 이번 사업의 목적은 여수시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수준의 해양관광 거점지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 2024. 1. 16.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점검 결과와 주요 적발 사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는 2023년 11월 20일(월)부터 12월 31일(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를 2024년 1월 16일 발표하였습니다. 1.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점검대상 및 점검사항 1) 이번 3차 점검은 지난 1·2차 점검(2023년 2월 27일 ~ 7월 31일)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대상으로 - 1차와 2차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 중인 723명 대상(폐업 및 사망 등이 사유로 157명 제외) 2) 지자체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 위법 신고 및 접수 등) 1,892명을 대상 - 매매 및 임대차계약의 중개과정에서 공인중개사법령에 대한 위반행위 여.. 2024. 1. 16.
못 받던 임금 신속 지급, 2024년 설 대비 임금체불 취약분야 점검 강화 못 받던 임금 신속 지급, 2024년 설 대비 임금체불 취약분야 점검 강화에 나섭니다. 정부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체불 예방 및 조기 청산 대책'을 수립하고, 태영건설이 시공하는 전국 105개 현장과 민간 공사장 500여 곳에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해오는 1월 15일부터 2월 10일까지 4주간 '체불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설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마련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상환 거치기간 2년 연장하고 금리 1.5% -> 1.0%로 인하 이에 따라 올해는 처음으로 익명제보 사업장과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정보를 활용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024. 1. 12.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174명 적발. 과태료 5억 부과, 세금 탈루 의심 375건 경기도는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1,731건을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74명을 적발해 과태료 5억 2천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업계약·다운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 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하였습니다. 1. 거짓신고 의심사례 1) 업계약, 다운계약 신고 2) 계약일 거짓 신고 3)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4) 거래대금 확인 불가 5)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6) 자금조달계획서 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 2024.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