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43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점검 결과와 주요 적발 사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는 2023년 11월 20일(월)부터 12월 31일(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를 2024년 1월 16일 발표하였습니다. 1.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점검대상 및 점검사항 1) 이번 3차 점검은 지난 1·2차 점검(2023년 2월 27일 ~ 7월 31일)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대상으로 - 1차와 2차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 중인 723명 대상(폐업 및 사망 등이 사유로 157명 제외) 2) 지자체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 위법 신고 및 접수 등) 1,892명을 대상 - 매매 및 임대차계약의 중개과정에서 공인중개사법령에 대한 위반행위 여.. 2024. 1. 16. 못 받던 임금 신속 지급, 2024년 설 대비 임금체불 취약분야 점검 강화 못 받던 임금 신속 지급, 2024년 설 대비 임금체불 취약분야 점검 강화에 나섭니다. 정부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체불 예방 및 조기 청산 대책'을 수립하고, 태영건설이 시공하는 전국 105개 현장과 민간 공사장 500여 곳에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해오는 1월 15일부터 2월 10일까지 4주간 '체불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설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마련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상환 거치기간 2년 연장하고 금리 1.5% -> 1.0%로 인하 이에 따라 올해는 처음으로 익명제보 사업장과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정보를 활용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024. 1. 12.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174명 적발. 과태료 5억 부과, 세금 탈루 의심 375건 경기도는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1,731건을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74명을 적발해 과태료 5억 2천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업계약·다운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 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하였습니다. 1. 거짓신고 의심사례 1) 업계약, 다운계약 신고 2) 계약일 거짓 신고 3)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4) 거래대금 확인 불가 5)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6) 자금조달계획서 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 2024. 1. 11. 마산 자유무역지역 국가산단 지정 확정 50년 역사의 수출의 산 증인,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단 지정 확정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이 2024년 1월 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국가산단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1970년 ｢자유무역지역법｣의 전신인 ’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따라 산업단지 개념이 생기기 전에 지정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70~90년대 우리나라 수출의 최대 4% 이상을 차지하며, 수출 및 국가경제에 지속적으로 기여하여 왔으나 그동안 국가산단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된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1. 자유무역지역 개념 수출ㆍ물류 확대, 외투 유치 등을 위해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 무역활동을 보장하는 지역입니다. - 국내에 위치하지만 법적으로 관세영역 외의 지역으로 관세법 등의 적용에서 예외가 .. 2024. 1. 10.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경기도 여주에서 강원도 원주를 연결하여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이 2024년 1월 9일 고시가 되었습니다. 여주~원주 복선전철은 동서축 철도 네트워크의 단절구간을 연결하여 수도권과 지역경제 거점 간 연계성을 제고하면서 수도권과 강원권간 직접 연결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철도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강원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사업내용 1) 사업명: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위치: 경기도 여주시 교동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일원 - 경기도 여주시 교동, 홍문동, 매룡동, 연양동, 신진동, 단현동, 강천면 일원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지정면, 무실동 일원 3) 사업기간: 2016~2027년 4) 설계속도: 250km/h 5) 사업규모 : 연장.. 2024. 1. 9. 이전 1 ··· 21 22 23 2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