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수소충전소 458개로 늘린다.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를 458개로 늘린다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 1등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 충전소 설치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하였습니다.

 

 

1. 도심지 내 수소 충전소 가능

 

 

1.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이 필요

- 충전소 설치 및 운영을 제한하는 충전소 설치기준의 합리화, 상이한 충전소 운영기준 정비 등을 추진합니다.

 

 

 

2. 충전소 현황

 

 

1. 충전소 현황

1) 현재 총 192개소 구축완료

- 상용차용 27개소, 승용차용 148개소, 연구용 17개

 

2) 2030년까지 458개 수소충전소 구축 완료(계획)

 

2. 안전성 우려 해소 등 수소충전소 수용성 개선을 위해 안전을 고려함과 동시에 충전소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기준 개정필요한 상황임.

- 효율적인 수소충전소 운영을 저해하는 상이한 기준 등으로 불합리 발생

 

 

 

3. 주요 개선사항 - 충전소 설치기준

 

 

충전소 인프라 확충 목표 달성을 위해 충전소 설치기준의 합리적 개선과 함께 충전소 운영·안전기준 정비 추진

 

1. 충전소와 보호시설과의 이격거리 제도 보완

 

1) 규제현황 

수소자동차 충전소 완공 이후 인근에 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이격거리 의무 위반으로 충전소 운영이 불가한 상황 발생함

2) 개선목표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를 방호벽 및 추가 안전장치 설치를 통해 대체하는 것을 허용하는 ‘도심형 수소자동차 충전소’ 안전기준을 개발‧실증 운영 중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상세기준 개정 예정)

3) 기대효과

수소충전소 사업자의 예측지 못한 운영정지 사례 해소 및 비용 절감

 

2. 방호벽 유형에 PC공법 추가

 

1) 규제현황 

수소 충전소 방호벽은 철근 콘크리트제, 콘크리트블록제, 강판 제 만을 허용하고, 현장시공이 편리한 공장제작형 PC(Precast Concrete) 공법의 방호벽은 미허용 중임.

2) 개선목표

방호벽의 강도 검증 및 보완을 위한 실증이 진행 중이며(’ 21.5~‘25.4), 실증결과 등을 고려하여 상세기준 개정 검토여부 결정 예정

3) 기대효과

현행제작방식 대비 건설기간 2개월 단축 가능

 

 

3. 공공기관의 수소충전소 부지 수의계약 허용(특례 적용)

 

1) 규제현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공공기관은 소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친환경차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임대가 어려워, 충전소 설치에 장시간 소요.

2) 개선목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도 친환경차 충전시설에 대해 수의계약 및 임대료 감면할 수 있도록 「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 추진

3) 기대효과

수소충전소 설치장소확보, 수익성 향상 등 보급 확대에 기여

 

 

 

4. 주요 개선사항 - 충전소 운영. 안전기준

 

 

1.  충전소 B2B 수소공급가격 정산기준 마련 

 

1) 규제현황 

충전소 수소 공급량(공급자→충전소) 계량 방식은 ▲튜브트레일러의 압력차를 이용하는 방식, ▲질량유량계 방식으로 나뉘며, 방식별로 공급량에 일부 차이가 발생

- 압력차 방식에서 질량유량계 방식으로 바뀌는 추세

- 질량유량계 방식이 압력차 방식보다 수소 공급량을 적게 산정 → 공급자-충전소간 수소공급단가 이견이 발생함.

2) 개선목표

이원화된 공급량 계량 및 정산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수소 전용 계량표준과 정산가이드라인 제정할 예정임

3) 기대효과

수소공급자의 수익성 개선과 충전소간 공급단가 분쟁 해소기대함

 

 

2. 지게차 실내충전 안전기준 마련 

 

1) 규제현황 

물류센터 사업장 내 안전유리 설치대상 합리화 및 물류센터 실정 반영 요청 

2) 개선목표

실내에서의 수소 충전을 허용하기 위한 상세기준 개정('24년) 계획되어 있으며, 실내물류기계 운용 환경을 고려한 안전기준을 검토

3) 기대효과

 실내물류기계 운용 여건에 맞는 기준마련으로 물류분야 수소지게차 도입 기대

 

 

3.  충전소 압력용기 재검사 주기 통합관리

 

1) 규제현황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압력용기는 최초 검사 이후 5년마다 재검사 수검 필요하며, 용기별 최초 검사 시기가 상이함에 따라 검사 주기 관리에 어려움 발생 

2) 개선목표

압력용기 중 가장 먼저 재검사 시기가 도래하는 압력용기에 맞추어 재검사를 실시하여 재검사주기 통합·관리 지원 (가스안전공사에서 충전소별로 안내) 

3) 기대효과

수소충전소 관리자 및 재검사기관의 편의성 확보 기여

 

 

 

 

 

자료출처 :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