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예방 손해배상 책임 강화1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최대한 회복해준다(경매차익 활용) 경매 차익을 활용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을 최대한 회복시켜 준다고 합니다.전세사기 피해자는 기존 살던 주택에서 최장 10년 동안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10년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 총 20년(10+10년)할 수 있게 되며,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목차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 주거안정 지원강화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합니다. 1) 경매 시 정상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LH 감정가 - 경매 낙찰가)을 활용하여 피해.. 2024. 5.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