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실적, 처리 현황, 지원 제외 사유

 

국토교통부는 2월 21일(수)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서면)에서 720건을 심의하였고, 총 556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 현황

 

 

1. 가결 & 부결 건수

2024년 2월 21일까지 위원회에서 최종 가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 건은 총 12,92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음

 

2.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 4호 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임차보증금 현황

3억원 이하 : 96.88% 차지함.

 

 

 

 

2. 피해자 접수 및 피해지원 실적 

 

 

1. 피해자 접수, 결정 및 지원 현황

 

2. 피해지원 실적

 

 

 

 

3. 주택 유형 & 연령 

 

 

1. 주택 유형

주로 다세대주택(33.9%)･오피스텔(22.7%)･아파트･연립(16.9%)에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다가구(16.0%)에도 상당수 있음.

 

 

2. 연령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 다수 분포함(73.46%)

 

 

 

 

4. 부결 및 적용제외 현황

 

 

1. 부결

피해자요건(1~4호) 미충족으로 1,497건

 

 

2. 적용제외 사유

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경·공매 완료 후 2년이 경과되는 등 적용제외 1,095건

 

 

 

 

5. 전세사기 피해지원 안내 창구

 

 

1.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책별 소관기관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240222(석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556건 결정(피해지원총괄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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