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신고 방법과 체크 리스트, 집중 신고기간

 

기획부동산 신고 방법과 체크리스트 그리고 불법광고 및 미끼매물 신고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와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1.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신고방법

 

 

 

1. 집중 신고기간 : 2024년 3월 27일(수) ~ 6월 30일(일)

 

 

2. 신고방법

1)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에 접속한 후 신고 하시거나

2) 통합 신고센터 콜센터(☎1644-9782)로 전화하면 됩니다.

 

 

3. 불법행위 등 언제든지 신고 가능

집중 신고기간이 지나도 항상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는 할 수 있으니 언제든지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https://cleanbudongsan.go.kr/)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기획부동산 주요 영업 형태

 

1. 기획부동산 거래형태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하여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의미합니다.

 

- 투자하기 전에 지자체 등에 개발계획이 잡혀 있거나(특히 공공사업 등이 있는지 확인)인. 허가 등이 접수가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기획부동산들이 말하는 내용을 보면 인. 허가가 나게 되면 가격이 올라 구매가 힘들다는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차라리 가격이 올라도 확실하게 인.허가 접수 되었거나 개발계획 등이 잡혀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 기획부동산 투자 요구 금액

서민들이 매수가능한 금액(1천만 원 ∼ 5천만 원 정도)에 맞춰 필지를 분할하여 팔거나 지분으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 특히 가까운 지인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경험상 항상 가까운 분들이 사기를 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3. 총선을 이용한 개발공약 악용

최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나,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서민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4. 기획부동산 주요 피해사례

 

아직도 이런 피해사례가 계속 생기는 것을 보니 참으로 답답하네요.

 

조금만 체크하면 이런 투자는 하라고 해도 안 할 것을 부동산 투자는 묻지 마 투자가 아니고 항상 따질 것은 따져보고 검토할 부분은 담당자(공무원 등)를 통해 확인을 하고 접근하시길 바라며, 그리고 최소한의 부동산 공부는 필수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국토부 자료에 보면

실제로 2023년 전체 토지거래 중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 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은 약 1.43% 수준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 : (‘22년) 4,198건(0.64%) → (‘23년) 3,561건(0.74%)

2) 상수원보호구역 : (‘22년) 830건(0.13%) → (‘23년) 914건(0.19%) 

3) 군사시설보호구역 : (‘22년) 3,227건(0.49%) → (‘23년) 2,401건(0.50%)

 

 

 

3. 기획부동산 의심 체크리스트

 

기획부동산 의심 체크리스트 활용

아래 내용 중 여러 항목에 해당이 된다면 기획부동산 사기를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면 무조건 체크가 있다고 해서 다 기획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관련 지식이 부족하다 생각이 들면 1번 항목부터 차근차근 조사해 보시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현장은 가보고 투자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 중요한 내용이지만 현장도 안 가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돈을 먼저 송금하라고 하면 절대 하지 마시고 직접 현장도 보시고 주변 임장도 하면서 더블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