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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사기피해자 긴급생계비 100만원, 이주비 150만원 한도 내 지급 경기도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신설)과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변경_사업기간)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2024년 1월 26일 밝혔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도는 이 사업에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긴급 생계비 지원 시기 및 지원 금액 1. 지원시기 1) 이주비는 2월부터 2) 긴급생계비는 3월부터 지급할 계획 2. 지원 금액 1) 정부 긴급복지지원 수혜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해 ‘긴급생계비’ 100만 원 지원 2) 긴급지원주택 입주가 결정된 사람에게.. 2024. 1. 26.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 7천768건 경기도는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7천768건을 적발했다고 1월 25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2년 5천13건보다 55%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2023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7,768건 적발 항공사진 조기 판독결과 불법의심대상 현장확인과 드론 촬영 등으로 단속 강화 1. 시군별 개발제한구역 위반 현황 1. 남양주시 2천35건, 고양시 1천104건, 시흥시 804건, 의왕시 534건, 화성시 516건 등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2. 2023년 적발건수 7천768건 중에서 3천189건(41%)은 철거 및 원상복구가 완료됐으며, 4천579건(59%)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주요 적발 사례 1. A시는 농지를 야적장으로 불법 형질변경해 사용한 사례를 항공사진.. 2024. 1. 25.
GTX-C 2028년말 개통 목표, 착공식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월 25일 여섯 번째 민생 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 이어 부대행사로,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성큼 다가온 GTX, 여유로운 삶’을 슬로건으로 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 착공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1월 25일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착공식 개최 덕정 ~ 삼성역 29분, 수원 ~ 삼성역 27분 등 수도권 남북부 출퇴근 30분 시대 1. GTX-C 사업 개요 1. 사업 구간 : 양주 덕정역~수원역, 86.46km 2. 역사 : 14개 역 3. 사업 방식 : 수익형 민자사업(BTO) 4. 사업 기간 : 60개월 (5년) 5. 총사업비 : 4조 6,084억 원 6. 이용수요 : 32만 명 예상 (1일) GTX-C는 경기도 양주시 덕정.. 2024. 1. 25.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국방 특화 클러스터 육성 충남 논산에 국방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26일 충남 논산시에 국방 전력지원체계 산업이 특화된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87만㎡)을 승인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1.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 사업개요 1.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죽본리 일원 2. 면적 : 870,177㎡ 3. 사업비 : 1,607억 원 4. 유치업종 : 전자부품 제조업,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등 5.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6. 기간 : 2024년 ~ 2029년 2.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 개발 구상 1. 육군훈련소, 국방과학연구소, 국방대학교 등 기존 국방 관련 기관과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기업과 국방산학융합원 등 지원기관을.. 2024. 1. 25.
2024년 표준지공시지가 확인, 이의신청 기간 2024년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정가격이 공시되었습니다. 1. 2024년 표준지공시자가 표준지 수 1. 공시(가격) 기준일 : 2024년 1월 1일 2. 표준지 수 : 580,000필지 2. 2024년 표준지공시자가 공시사항 1. 공시사항 표준지의 소재지, 면적(㎡), 지목, 지리적 위치, 이용상황, 용도지역, 주위환경, 도로 및 교통 환경, 형상 및 지세, 단위면적(㎡) 당 가격(필지별 내용 생략) 2. 열람장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https://www.realtyprice.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3. 이의신청 방법과 기간 1. 2024년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팩스, 우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등을 통하여 국토교통.. 2024. 1. 25.
2023년 토지거래량 2022년 대비 17.4% 감소 이번 내용은 2023년 연간 토지거래량에 대한 국토교통부 자료입니다. 2023년 연간 토지거래량이 2022년 대비하여 17.4% 감소하였습니다. 1. 2023년 토지거래량 1. 2023년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 2023년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182.6만 필지(1,362.4㎢)로 나타남 - 2022년 대비하여 17.4% 감소(△38.3만 필지), - 2021년 대비하여 44.6% 감소(△147.1만 필지)하였습니다. 2. 순수토지 거래량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71.0만 필지(1,263.8㎢)로 나타남. - 2022년 대비하여 27.1% 감소(△26.4만 필지) - 2021년 대비하여 43.1% 감소(△53.8만 필지)하였습니다. 2. 지역별.. 2024.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