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1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점검 결과와 주요 적발 사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는 2023년 11월 20일(월)부터 12월 31일(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를 2024년 1월 16일 발표하였습니다. 1.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점검대상 및 점검사항 1) 이번 3차 점검은 지난 1·2차 점검(2023년 2월 27일 ~ 7월 31일)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대상으로 - 1차와 2차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 중인 723명 대상(폐업 및 사망 등이 사유로 157명 제외) 2) 지자체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 위법 신고 및 접수 등) 1,892명을 대상 - 매매 및 임대차계약의 중개과정에서 공인중개사법령에 대한 위반행위 여.. 2024. 1. 16. 이전 1 다음
